[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처법 유예 끝내 불발…與 "양대노총 눈치 보느라 민생 외면"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2-01 22:09:10
중처법 유예 끝내 불발…與 "양대노총 눈치 보느라 민생 외면"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을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지만,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면서 2년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공감해 민주당과 추가 유예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안청과 관련된 질문에 "노동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지만 설립 유예와 산안법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협상은 민주당이 우리 당에 '최종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조건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 83만 중기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설명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예고했다.
우선 인력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독립 압박에...금융지주 거수기 사외이사 싹 바뀌나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70% 이상이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임기를 마친다. 예년 같으면 재신임 관행이 이어졌겠지만 지배구조 개선책을 요구하는 당국 압박이 거세 예상보다 큰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소속 사외이사 37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27명이 3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지주사들은 통상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상법상 최장 기간인 6년(KB금융 5년)까지 보장해 왔다. 사외이사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연임 시 1~2년씩 추가된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 교체가 확실시되는 사외이사는 KB금융 김경호 이사(2019년 3월 선임)와 하나금융 김홍진 이사회 의장, 양동훈·허윤 이사(2018년 3월 선임) 등 4명이다. 관례대로라면 최장 임기를 채우지 않은 이사진은 일신상 사유가 없는 한 재선임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만나 "금융지주 CEO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산하 독립 조직으로 사외이사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2년 만에 막 내린 이통3사 구도...스테이지엑스 과제는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칭)가 최종 승리를 거뒀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까지 마무리하면 국내에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하게 된다. 재정건전성 등 업계 안팎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난히 시장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까지 진행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낙점됐다.
최종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에서 50라운드까지 실시했으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결국 오후 7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이 시작됐다. 그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써낸 입찰액 4301억원은 애초 업계가 예상했던 1000억원 대비 4배, 이통 3사의 5G 28㎓ 주파수 낙찰가인 각 2000억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18년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 3사는 6223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통 3사는 5G 28㎓ 주파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기지국 장비 의무 구축을 하지 않았고, 결국 주파수를 회수당했다.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는 대형 재무적투자자를 대거 들이긴 했지만 주축인 스테이지파이브 자체로만 보면 재정 상태는 열악하다. 실제 2022년 말 현재 스테이지파이브 자본총계 적자 규모는 165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를 두고 회사 측은 회계 처리에 따른 해석일 뿐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는 연간 조 단위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재정 측면에 대한 우려는 스테이지엑스가 장기간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을 설득할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몇 년간 이통3사가 열심히 연구하고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2000억원씩 포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도처에 깔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초기 투자비용도 만만찮은데다 이를 만회할 수익을 내기에는 단기간에 B2B, B2C 시장에 대한 기대를 걸기도 어렵고,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2~3년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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