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법안 47건 처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메타버스 산업 지원법도 제정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된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해당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이후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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