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한편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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