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공약… “특별법 추진”
고령자복지주택 2만가구 건설도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먼저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을 통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고량자복지주택은 취약 고령층에, 민간부문의 실버주택은 프리미엄급으로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또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복지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 목표를 2027년까지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늘린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건강의 통합관리를 위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지혜·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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