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감사 분야·과제 정해
국가채무 관리체계 등 점검 강조
野 ‘전 정부 표적감사’ 반발할 듯
감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대응 실태 및 국가채무 관리체계 등을 올해의 주요 감사 분야 및 과제로 정하고 중점 감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진 시점과 국가채무가 폭증한 시점 모두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재차 ‘전 정부 표적 감사’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 감사원. 뉴시스 |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할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역 대응 전 과정을 발생·확산·재확산 순으로 시계열 분석하고, 지적사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 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과정상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탈세 중점관리 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문정부 시기가 핵심 감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660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말 1000조원을 돌파했다.
야권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나랏빚만 늘렸다는 지적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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