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직접조사 없어 불공정” 지적에
朴 “관련 계좌주 중 유죄 판결 없어”
李 수사 묻자 “前 정부부터 시작”
탈세 의혹엔 “아내 증여세 낼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많은 계좌주 중 유죄가 나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건 관련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직접 주식거래에 관여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등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같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실에 대해선 “조금 이례적”이라면서 “판결문에 불구속하는 이유를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10기수 높은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이 총장이)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여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2017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건 전관을 이용해서 사건의 수임이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직원의 급료나 세금 등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후 첫해 세후 실수입은 7억원인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질의에 “돈이 없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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