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엔 “전폭 투자”
각의서 의료계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
정당한 보상·사법리스크 경감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책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과도한 증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허황된 음모론”이라며 필수의료체계를 위한 최소 규모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장에도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는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려놨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현재 우리 의료 상황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간 정원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19년 전 정원이 감소한 채로 유지됐다”며 “실제 추계상으로는 매년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0명선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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