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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돌리고도 HD현대중공업 면제부 논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2-27 19:49:19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사기밀을 빼돌린 업체에 대한 면제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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