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달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전공의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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