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탈' 전공의엔 "처벌하지 않기 위해 복귀 요청"
"비상진료체계?운영?위해?예산·인력?별도 지원할 것"
 |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득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어떤 이유로는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간다"며 "빈 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득했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 별도의 예비비를 통한 예산 지원 △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등이다. 한 총리는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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