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타 정당 유세 못 해
韓, ‘우리 당’ 어필 전략 구상 중
李, 계양을 출마 땐 원천 불가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연결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비례정당 홍보물 등에 직접 등장할 순 없지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직접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뉴시스 |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탓에 공직선거법상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덕분에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별다른 제약 없이 나설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 전날인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총선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조혜정 전 정책국장이 선임됐다.
반면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의원인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도 지역구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법 88조에 의해 비례정당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도 선거법에 의해 ‘후보자’에 해당돼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불출마할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 당대표의 엇갈린 상황은 2020년 21대 총선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반면,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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