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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법정자본금이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방산 수출 확대가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 발의됐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주체에 자본금의 40%, 즉 6조원이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한다.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에서 수은의 자본금 6조원 대부분을 소진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 처리는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의 축소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이나 기업 각각에 10조원가량 신용 공여가 가능해져 폴란드에 4조원을 추가 신용 공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하면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하다.
폴란드와의 2차 실행 계약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외 K방산의 수출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은 천궁Ⅱ의 중동 수출, 한국항공우주(KAI)는 수리온과 FA-50 등의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방산 수출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며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10조원이나 되는 공적 재원 증액에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인권 파괴 등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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