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합의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서
시민 70%가 “비례대표 확대” 찬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합의” 비난
심상정 “양당 막판 담합 강력 규탄”
전문가 “극단 대결 정치 강해질 것”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양당이 시간에 쫓겨 합의하면서 다양성과 대표성 확대 등 공론 과정에서 나온 시민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기득권 사수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이 온 지 두 달 반이나 됐건만 양당은 유불리를 계산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렸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양당은 17대 때 56석이었던 걸 18대 때 54석으로 줄이고 20대 때 또 47석으로 줄였다”며 “비례 의석을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나.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
 |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29일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고 전북 의석수는 10석으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
양당은 더는 시한을 늦출 수 없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은 “엄연히 타협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과 유권자, 후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극적 합의를 이뤄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양당의 결론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와는 딴판으로 모아졌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5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바 있다.
그 결과 숙의 전 조사에서 27%에 그쳤던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후 43%포인트 오른 70%로 증가했다.
‘지역구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46%에서 숙의 후 10%로 떨어졌고, ‘현행 유지’ 의견은 16%에서 18%로 올랐다.
이런 시민 의견이 거대 양당의 합의 과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도 나란히 이날 합의를 비판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유불리만 따지는 이기적인 정치세력이고 민주당은 끔찍한 혼종 선거제도를 만든 무능한 정치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도 “명백한 양당 담합이자 퇴행”이라며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한 헌법 41조에 규정된 비례대표 제도 취지의 왜곡”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양당의 대결 정치만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든 보완책인데, 자꾸 줄여나가면 그만큼 양당 독점에 의한 정치가 이뤄진다”며 “양당 독점의 정치는 곧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선거제 개편 공론화 등을 거론하며 “막상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강화 목표는 오간 데 없고 자신들 이권을 위한 획정 과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총선을 41일 앞둔 이날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은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다.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2015년 신설됐지만 20대·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시도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여야 협의에만 의존한다면 이 같은 파행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직전까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정치 신인과 선거구 획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역 의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직후부터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공론화 시도 등 선거제 개편에 의욕을 보였던 김진표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29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선거법 파행을 없애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합의 실패 시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획정위 획정안으로 선거 실시’ 및 ‘여야 추천 전문가를 포함, 외부 전문가들에게 선거제 개편을 맡기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하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진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양당의 공천 작업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노원과 인천 서구, 경기 안산과 부천 등 분구 또는 합구가 예상되던 곳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탓에 경선 등 공천 절차가 미뤄져왔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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