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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용 악법으로 정쟁 말아야"…민주 "與, 김건희 여사 선택"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3-01 06:00:00

‘尹 거부권’ 55일 만에 ‘쌍특검법’ 폐기
與 ‘부결 당론’에도 일부 불참·이탈표
김여사 특검 찬성 171표… 최소 1명 반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수출입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처리 무산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9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5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출석 의원 281명 중 가결 171표·부결 109표·무효 1표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가결 177표·부결 104표로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불참하거나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소속 의원 113명 중 3명(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110명이 표결에 참석했다는 전제에서, 최소 1명은 김 여사 특검법에 가결이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선거용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표결 전부터 부결을 예상한 듯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준비한 모습이었다.
이 대회는 그러나 예상 참여 인원인 저조한 탓에 열리지 못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엔 정부여당을 압박할 ‘꽃놀이패’가 생겼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최근 당이 공천 파동으로 내홍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이 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에 대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집행력을 높이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4·10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날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논평을 통해 “매우 비참한 심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병욱·김나현·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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