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필요 공약 28%는 내용 전혀 없어
“입법계획·소요예산 기재 제도화 시급”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할 공약을 쏟아내지만 설익은 계획 탓에 21대 국회의 재정 공약 이행률은 50%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낸 공약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본소득당 신지애 후보(경기 고양정)의 ‘매달 60만원 기본 소득’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선 37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이성만 후보(인천 부평갑)가 낸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도 187조원’, 우리공화당 강태성 후보(경기 구리)의 ‘구리 투자기업 10년간 토지무상임대 및 세제혜택’ 공약을 위해선 150조원이 필요했다.
또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염경석 후보(전북 전주갑)의 ‘건강보험 보장률 90% 수가체계 현실화’에는 120조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갑)가 내세운 ‘반도체 메카 성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1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키지 못할 공약은 대통령선거 때도 잦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100만원·청년 200만원 지원을 약속해 선거학회로부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 43조원을 쓰겠다고 공약해 대책 없는 빚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일자리 131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말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재정 공약 완료율은 50.54%에 그쳤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는 재정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공약 중 78.40%가 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이었다.
입법 공약 비율은 14.94%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 입법 관련 활동보다 지역개발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로 관리체계 부실도 지적했다.
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공약관리시스템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입법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사업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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