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묻지마 지역개발 공약
지역 의료·교통·교육 관련 공약 쏟아내
공공기관 이전·신공항 개발도 내세워
총선 앞두고 지역민 불만 달래기 의도
중앙정부 돈줄에 좌우 SOC투자 대부분
‘낙하산 공천’ 관행화에 현실성도 부족
“지역 맞춤형 상시 정책협의체 가동 필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개발은 선거철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 중 하나이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어김없이 중앙당 차원의 지역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약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돈줄에 크게 좌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각 권역이나 지역 현안에 무지한 ‘낙하산 공천’이 관행화하다 보니 맞춤형 지역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경기 지역공약을 벗어난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公約)은 맞춤형 SOC가 없는 탓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식의 ‘장밋빛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지역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지역 교통·의료·교육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격차가 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일단 총선 직전 최대 현안인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각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신설 가능성이 제기된 공공의대를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및 시·도의료원 등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공의료 강화 역시 이번에도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앞세우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법 등 지역 의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교육·육아 정책도 중앙당 차원의 지역개발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거점 국립대 9곳에 서울대만큼 행·재정 지원을 해 각 권역별로 제2, 3의 서울대라고 할 만한 역량과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국립대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책 주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SOC 투자 중심의 지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산단에 교육·문화·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해 지역 정주여건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
◆선거용 SOC 확충 空約도 ‘여전’
여야는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철도부지 개발로 지역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열차 도입을, 민주당은 철도지하화를 주된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당 차원의 이 같은 ‘굵직한 공약’은 명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SOC 확충 등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의 그간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는 구조적 배경인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자기 권역으로 이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중앙정부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켜 달라는 지자체들의 ‘구애’는 이번 총선에서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여야에 디지털과 관련한 23개 공공기관을, 부산시는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광주시는 미래산업도시 개발을,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내 신공항 등 인프라 개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등 인프라 개발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세대 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도 최근 들어 지역 인프라 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2030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지역 민생토론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CTX) 구축을, 경남 창원 토론회에서는 원전 지원 등을 발표했다.
◆“지역 역량부터 키우도록 유도해야”
여야는 이에 호응하듯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 공약을 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산은법 개정안도 총선 이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부산 방문 당시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개발 및 문재인정부 당시 영남권 핫이슈 중 하나였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계속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달 광주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야가 ‘묻지마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일정표나 세부적인 재원 계획이 없는 지역개발 공약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 직전 급조한 지역개발 공약 때문에 정작 지역맞춤형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부분 회자가 되는 (지역개발) 공약은 행정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구성하는 총선을 대선 전초전쯤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역 SOC 확충 등 선심성 공약에는 최대한 신중하되 선거와는 별개로 민선 시·도지사나 지역구 의원들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발굴 등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는 가동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 자체의, 완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 및 집행기관들의 자체 역량과 성과 관리 강화 등 긴 호흡을 가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희선 연세대 특임교수(도시공학)는 “메가시티 정책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에 앞선 인프라 개발은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대구·광주=김덕용·한현묵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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