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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정에 “심각한 우려” [오늘의 정책 이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3-12 09:04:24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복귀 명단 공개·집단 괴롭힘·협박성 보복 엄단…‘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첫 가동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12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긴급총회에서 의료진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정 우려, 5556명 사전통지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긴급총회에 의료진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으며, 3곳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절차도 지난 5일 이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15일부터 시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집단괴롭힘·협박성 보복 엄단”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또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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