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가급적 행정·사법적 처분 안 가길"
 | | 대통령실이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밝히며,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시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진료에는 나서지만 진료 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당장 이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며 "지난 30여 년간 전혀 증원을 못했고 지난 20여 년간은 의사 배출 숫자를 줄인 후 유지해 와서 증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며 "문제는 경기만 봐도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로 다양한 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의대는 150~200여 명이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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