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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정부 심판' '윤석열정부 지원' 등의 구호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남용희·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4년이 걸린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에 대해 들리는 얘기라곤 온통 '이재명과 민주당', '윤석열정부 심판' 뿐이다. 뭘 해주겠다는 얘기는 많지만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공약도, 비전도 자취를 감췄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했다. 나아가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원내 제3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총선에 담긴 시대정신을 살폈다.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0개 공약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저출생'과 '경제', '기후위기'다. 다만 방향은 조금씩 달랐다. 국민의힘은 제도에, 민주당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아빠 출산휴가·탄력근무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늘봄학교 무상 시행 등이다.

민주당은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눈에 띈다. 결혼·출산지원금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등 현금성 대책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보장도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의 저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인구위기는 전 부처에 걸린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으로 깔아버린다는 기조"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과 삶의 질을 내세웠는데 이를 지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돌봄체계에서는 교육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키워드도 달랐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노동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목표로 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의 탄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투자와 육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겨냥한 R&D 예산 확대와 젊은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남용희 기자

서민경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재형저축 재도입부터 비과세 혜택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개선 등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탄소감축에 중점을 뒀다. 방안으로는 원전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 등을 제시했다. 기후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한다.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운동 진영에서는 양당 공약을 평가절하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이 크게 차이는 없다"며 "굳이 다른 점이라면 국민의힘은 원자력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원자력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며 "민주당은 RE100을 내놨지만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공적 투자를 통해 늘리는 것이 아니다. 민간과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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