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총선 결과에 달렸다…민주당 심판해달라"
 | |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한 부분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총선 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등 입장을 내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때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지 않나"라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한 것을 두고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 여러 위원회에서는 '정부를 끝장내자, 난장판 치차, 깽판 치차' 이런 류의 이야기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상승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170석'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장동혁 사무총장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공천을 마무리한 공관위원장으로서의 희망 사항"이라며 개인적 의견임을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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