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4·10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 확대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등 공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산형성과 관련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약집에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렸다"며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대출금 조기상환 시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꼭 필요한 비용만 반영토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매일 오후 정책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것을 포함한 각종 정책 공약을 설명할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민생과 경제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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