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특례시청서 민생 토론회
“주택 리모델링·건축 허가 등 권한 이양
특례시다운 행정 펼치도록 법 체계 마련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한 첫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제23차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됐다.
윤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지난 1월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고,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다”며 “저는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다.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한 건설 사업자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반도체 도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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