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2000명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집단행동 대신 통일안 제시를”
의료계 “사태 해결 의지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가 대화에 복귀해 합리적인 단일 안을 제시하면 추후에라도 숫자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의료진 ‘시선 고정’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의료진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이재문 기자 |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의료개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하면서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회장은 이날 “이번 정부는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현미·정재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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