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서
경기 여주·강릉 등에 농지소유·방치”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일 김 후보 부부를 고발한 사실을 밝히며 “김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 여주, 강원 강릉 및 주문진의 3필지 총 960평(약 3173㎡) 농지를 보유했지만 해당 농지는 현재까지 황무지로 방치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계일보가 이날 김 후보 소유 여주 점동면 1365㎡ 땅 일대를 돌아보니, 깨를 털고 남은 나뭇가지 등 ‘들깨 농사’를 한 흔적은 있었으나 김 후보가 직접 농사짓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은 찾을 수 없었다.
인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이 땅 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부재지주 땅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주민은 “(주인이) 마을 주민에게 임대 준 것으로 안다”며 “해당 토지는 본래 ‘논’이었다.
땅에 물기가 많아 들깨 말고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작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추후 법적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 이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간 임대차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유태영·안승진·이정한 기자, 여주=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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