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4·3 공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구속 상태에서도 선거운동 보장해야”
 | 재판부의 보석 기각으로 옥중 총선을 치러야 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온라인 공보물 첫 페이지에 지난 대선 직전 ‘망치 테러’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던 그의 사진이 실렸다.
소나무당 제공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일 입장문에서 전날 예정되어 있던 재판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던 중, 자신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불구속 기소’였다면 재판에 잘 참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공개된 ‘4·3 공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보석이 기각됐으면 구속된 상태에서라도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예정된 옥중 방송 촬영을 언급한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준비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재명 대표처럼 불구속상태라면 (재판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처럼 불구속 상태였다면 충실히 재판에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읽히는 송 대표 주장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거 운동과의 형평성을 부각해온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선거운동 중인 이 대표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으로도 보인다.
소나무당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 터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루 앞선 2일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저항권의 하나로 송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소나무당은 언론에 알렸다.
텅 빈 피고인석을 본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도 선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늘 공판도 연기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인 15일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가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면 그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 요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 제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도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한 바 있어서 송 대표의 방송 연설 녹화는 이례적이기는 하나 아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연설을 촬영했으며,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에 방송한다.
8일 오전 8시48분에는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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