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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물가를 비롯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파탄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과·배·대파에 이어 배추·양배추·양파·참외 등 먹거리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물가로 국민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재정 운용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재정정책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정당한 이유와 분석 없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는 대통령, 정말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연구개발(R&D) 예산이 난도질당했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 재정 운용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학자들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 비전의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사례다',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미 정책 자체가 없는 무능과 무책임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은 불행한 결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론'에 이어 '입법 압박'으로 정부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고,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건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회의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4월 30일~5월 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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