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금·신연금 분리 방안 적극 검토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았다는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연금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나 당선자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 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중한 빚으로 남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겠나”라고 말했다.
나 당선자는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 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곳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단 사실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되는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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