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案 놓고 평행선
野 “이번 국회서 개혁안 처리를”
與 “新舊 연금 분리 검토해야”
‘더 내고 더 받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1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임기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신연금’ 주장을 펴고 나섰다.
 |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분석 간담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더니 막상 기대와 결과가 다르자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을 바꾸기도 했고,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그걸 존중하겠다는 응답은 91.5%에 달했다”며 “국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결정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한 마디로 공론화 결과를 요약하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다.
거꾸로 나왔어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정부·여당이 주도해 단순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신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개혁 이전의 연금과 이후의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안이다.
다만 구연금 미적립 충당금, 올해 기준 약 609조원을 일반 재정으로 충당할 현실적 방안이 없어 이번 공론화위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임시방책으로 생색만 낸 조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초저출산의 현실에서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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