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만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58%(8536명)로 나타났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63.59%(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36.4%(4966명)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에 답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0.98%(6955명)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1%(6685명)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해 팽팽하게 맞섰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1%(7804명), 남성이 42.78%(5836명)였다. 아울러 기혼자가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60.52%(825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4.36%), 20대(13.74%),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으로 뒤따랐다. 권익위는 설문과 관련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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