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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더팩트 기사제공: 2024-05-02 15:24:02

재석 268명에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안(전세사기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268명에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다. 이로써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재정 소요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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