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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법' 드라이브 거는 이유…尹 직접 겨냥 카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02 15:10:00

민주당 “하늘이 두쪽 나도 오늘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은폐 의혹은 일방적 주장”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외에도 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김 의장 주재 하에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김 의장의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며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며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했다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급 참모의 줄소환이 불가피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법안으로 여권에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데는 정쟁화의 의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수처와 검찰에서 (채 상병 건을)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사가 끝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며 “은폐 의혹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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