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다시 무너진 협치...尹정부 겨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5-02 22:30:00
[사진=아주경제 DB]
다시 무너진 협치...尹정부 겨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통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이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1분기 '깜짝 GDP'에 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은 2.6%로 예측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가장 큰 원동력으로 봤다.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도 소폭 내려 잡으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세를 예상했다.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한 이후 올 2월 0.1%포인트 내린 2.2%로 하향 조정했고 이날 다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3%,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1%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원동력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지목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점쳤다.
[ADB 조지아 총회] 이창용 총재 "조지아 높은 성장·낮은 인플레 부럽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지아 중앙은행과 패널 토론에서 "경제적 성과와 높은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낸 조지아 중앙은행이 부럽고 질투가 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아 통화정책 전환(피벗)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2%대 미만인 조지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부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아 통계청에 따르면 조지아의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 수준이며 3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2%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높아졌다. 2~3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렸지만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진 데다가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핀테크 관련 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조지아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 만큼 어떤 기술이든지 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을 확보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Ideas for Collaborative FinTech Community in The Region)을 주제로 토론했다. 카자흐스탄·아제르반이잔·조지아의 핀테크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제언했다.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2026학년도 2000명 될 듯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2026학년도에는 애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으며 이들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 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왔다. ..연 1회 공시·기업 자체 평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 자율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계획을 설정해 연 1회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된다. 핵심은 기업 스스로 이날 제시된 가이드라인 양식에 맞춰 종합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하는 것이다. 신규 공시가 느는 셈으로 일년에 한 번 게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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