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미진했다고 보고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완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정부)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 포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8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주최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 조국(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수완박 시즌 2’를 첫 공조 방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하겠다고 공개 천명한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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