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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김건희 법앞 평등원칙 비껴간다면 국가권력 사유화"

더팩트 기사제공: 2024-05-14 14:30:02

"검찰총장 尹과 대통령 尹, 같은 사람 맞나"
"권력형 사건,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하며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데 대해선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나"라고 되물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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