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의료개혁의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한 반면, 야당은 의·정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이후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 불씨가 의료개혁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
◆국힘, “의료개혁 힘받는 계기될 것”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 여당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평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심 정책위의장도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현장이 하루 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민주 “의·정갈등 원점, 정부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여·야·정·의료계로 구성된 4차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이 뭔지,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 인력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뒤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힘 싸움만 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혼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로 이루어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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