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을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유 전 의원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
나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조치 시행을 보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쯤 전당 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힌 적이 없지만, 당 안팎에서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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