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자 여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 (규모)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5.16 발표처럼 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자(5선·서울 동작을)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상진 소비자보호팀장이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서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고,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국민 선택권 제한’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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