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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방위비 협상 종료…"상호 입장 이해 증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5-23 14:40:52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2차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다.

한국과 미국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마지막날 일정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회의를 통해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선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다음 3차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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