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득대체율 50% 제시할 때 정부 45%안 제시" 국민의힘에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4일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결짓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23일)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타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안 자체를 제안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과제"라며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가 지난 10일에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공식적인 45%안을 제시할 당시 우리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민주당이 50%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 간사께서 10일 페이스북에 44% 제시하셨다. 다 (정부·여당이) 논의하고 한 일일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45% 제시하고 있지만 이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할 의사가 있다면 이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는 말씀 다시 강조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님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탁상행정과 무책임이 결합한 최악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놓고서 21대 국회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말로는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10번이나 쓸 정도로 뭘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뭘 하겠다는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한 것인가"라며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뭐 하러 그 자리에 계신지 의문이라고 많은 국민이 얘기하신다"고 꼬집었다. pi@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