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기후소송’ 언급
“尹정부 감축 계획 무책임
청소년 목소리 응답해 적극 나서야
22대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정부는 청소년 기후위기 소송단의 목소리에 응답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을 촉구했다.
뉴스1 |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임기 중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5%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75%를 감축한다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소송에서) 현재 계획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기 생명에 위기를 느끼는 미래세대에게 구할 수 있는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재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영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50년 탄소중립이 최종 목표다.
2030년까지 현재의 경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 중 초등학생 청구인 한제아(12)양의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어린이다움을 강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책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 하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번 소송은 2030년, 205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기후변화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목소리에 응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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