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26일 한중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양안 문제에 ‘하나의 중국 존중’을 기본 입장으로 하는데,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표현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중국은 중국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자국과 수교하는 나라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양안 사이 무력통일 시도 등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안 관계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번영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상의 표현을 자국 방식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은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에 공개되는 발표자료에 한국이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방적으로 발언을 바꾼 경우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국과 함께 우호·상호신뢰라는 큰 방향을 잡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우호적 이웃, 서로 성취하는 동반자 (지위)를 굳건히 하며, 중한(한중) 관계의 양호한 발전과 안정·내실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안보 문제 등을 ‘중대 우려’로 표현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에 상호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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