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이재명 모수 개혁 제안은 정략적
해결사 이미지 가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
천하람 “모수 개혁하면 구조개혁 처박을 것”
개혁신당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시기와 방법을 두고 맞붙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연금 모수 조정안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라며 “지금껏 뭐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뒷북이냐”고 비판했다.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여권을 향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정부·여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라며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그렇게 되면 구조개혁은 영영 뒷전으로 밀리는 여의도의 태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 한다.
좋은 말씀인데 과도한 이상론이고 꿈 같은 얘기”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 하면 우리 잘했다고 박수치고 10년 이상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처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 갑작스레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에 구조개혁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먼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한다면 구체화된 KDI안을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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