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韓총리 “재정 부담·사회적 갈등”
거부권은 헌법상 견제 장치 판단
박찬대 “대통령 정상이냐” 맹공
30일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별러
추경호 “거야 입법독주 탓” 맞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더기로 행사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견제·균형 장치인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3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 돌려보내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동원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기보단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주거가 불안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구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분들은 최소한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매까지 가서 낙찰됐는데도 돌려받을 게 없는 2, 3순위자들은 저리 융자를 줘서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방향의 여야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 학생과 경찰의 충돌로 7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논란과 예우 대상이 되기엔 어려운 사람들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유공자 자녀에게 대학 입시 등 분야에서 혜택을 주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로 14건이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대통령(7건)을 넘어선 지는 오래이고, 남은 3년가량 임기 중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는 여전한 여소야대이고 특검 등 정쟁 이슈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이냐”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만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정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한 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3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보 없는 대치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합의 없는 입법 독주와 거부권의 대결을 되풀이하며 이날 막을 내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에서는 역대 최대인 2만585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9478건(36.66%)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나머지 1만6379건의 법안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다.
유태영·김승환·이강진·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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