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해 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경기 부천시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의원의 모습. /부천=김세정 기자

[더팩트ㅣ부천=김세정 기자] 인천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장을 지낸 쟁쟁한 이력의 변호사는 서초동이 아닌 부천 소사본동에 자리잡았다. 화려한 승소율을 자랑하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아닌 '우리 동네 변호사'라는 수식어를 택했다. 법을 잘 몰라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다. 5년동안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던 이건태 변호사는 이제 여의도에 입성한다. <더팩트>는 지난 2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을 만났다.

부천역 인근 상가에 위치한 지역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이 의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스로 드시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자리로 안내했다. 자그마한 사무실 한쪽에 놓인 그림이 시선을 끈다.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 뒤로 밝게 웃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있다. '어떤 그림이냐'고 묻자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다. 4년 전에 사무실에 누군가 가져다 놨더라. 세 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냥 좋아서 여기 올려뒀다"라고 웃으며 답한다.

4선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의 경선 끝에 공천권을 따낸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54.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년 검찰에 몸담았던 '검찰 전문가'인 그는 "검찰을 잘 개혁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소명이라고 밝힌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대장동 변호사'라는 타이틀 역시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최전방에서 검찰에 맞서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겠다"라고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사무실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는 이 의원. 그는 "4년 전에 사무실에 누군가 가져다 놨더라. 세 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그냥 좋아서 여기 올려뒀다"라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경선부터 쉽지 않았다. 국회 입성 소감은.

일할 기회를 주신 부천병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5년 전 소사본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우리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왔다. 지역의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저를 좋게 평가하신 것 같다. 또 지금의 시대정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지 않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면서 정치검찰과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잘하라는 게 유권자들이 저를 뽑아준 이유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겠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민주당 정치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검사에 맞서 싸운 사람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주도했다. 검찰에선 장 변호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장 변호사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지지자들은 '검사 출신이니까 안 돼'라기 보단 '정치검사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전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지금 정치검사들의 수사와 기소, 공판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검찰 출신들이다. 검찰에 계속 대응해야 하고, 검찰의 공격을 분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데 저는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해 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대장동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장동 사건이 올바르게 수사·기소된 사건이고, 지금의 검찰은 올바른 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장동 변호사를 나쁜 이미지로 볼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검찰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 검찰 조서를 보면 검찰이 원하는 수준까지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면서 진화한다. 물증도 없이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다.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저항하고, 견제하고, 방어하는 '대장동 5인방'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다.

이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저항하고, 견제하고, 방어하는 '대장동 5인방'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라고 규정했다. /김세정 기자

-검사 출신으로 바라봤을 때 대장동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수사라고 보는 것인가.

제가 주임 검사라면 기소 안 한다. 기소될 때 뚜렷한 물증이 있었나? 없었다. 얼마 전 녹취록에서도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하지 않았나. 변호인이 적절히 제동을 안 했으면 재판장은 '위 어르신'으로 인식하고 판결하는 것이다. 진짜 '위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다면 남욱을 불러서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나. 매우 중요한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리한 실수가 계속되는가.

-검찰개혁에 어떤 입장인가.

제가 속해 있는 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의견을 모아 전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대통령 앞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가 등을 따져 보자. 없지 않는가. 수사가 잘못되면 기소 단계에서 통제돼야 하는데 지금 수사관과 기소관이 한 몸이니까 통제 시스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검찰이 무너진 적은 없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겁박하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했다. 1호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싸웠던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에 가서 그들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건 그 연장선상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만들 것이다. 검찰이 표적으로 찍으면 패가망신할 때까지 수사를 당해야 한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 판사는 영장을 내준다. 그러면 검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수사'라고 이야기한다.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위반되는 행위다. 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해야 하는 거다. 표적수사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찍은 다음 혐의를 찾는다. 순서가 다르다. 검찰의 수사 경과를 볼 때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정 기자

-총선 때 들었던 주민들의 목소리 중 기억에 남는 말을 소개해달라.

역곡3동 상가를 돌다 음식점에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 50대 정도 되는 사장님이 '여기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든다'라고 말하더라. 민생이 어려우면 대통령이 대책을 내놓고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대통령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티고 있는데 금리와 이자 부담을 낮출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추진하지 않나. 코로나 사태 때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지역경제가 돌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추진할 예정인가.

심곡본동 깊숙한 곳에 '깊은구지'라는 곳이 있다. 한 집에 문이 빼곡히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할머니 여섯 분이 부업을 하고 계시더라. 한 할머니께서 제게 '여기는 언제까지 깊은구지여야 하나, 저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부천병은 아파트촌인 옥길과 범박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도심이다. 주거 환경이 노후화돼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원도심 지원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 또 옥길·범박에 제2경인선과 광역버스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현안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포부가 있다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잘 견제하고, 심판하고 검찰을 잘 개혁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또 양극화 해소에도 몰두할 것이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