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날 '거부권 4개' 비판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거냐"
진성준 "명백한 헌법 위반…탄핵 사유 해당"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사진은 29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더불어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의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 법안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 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정신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라며 "소수 여당이 몽니를 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1호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또 21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sejungkim@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