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염두에 둔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도 신설
부정 부패 연루자 당직 정지
재보선 ‘무공천조항’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우려가 있으니 고치겠단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당대표직 연임과 대선 출마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검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이 연일 “탄핵 열차에 시동 걸렸다” “정권 종말” 등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와중 추진되는 당헌 개정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연임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2년)는 2026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현행 당헌상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선거 지휘로 한창 바쁠 때 당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은 폐지된다.
 |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2022년 8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오른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시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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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선 직무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대로 개정되면 각급 당직자들도 이 대표처럼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당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엔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규정’ 폐지안이 담겼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사건 연루 등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단 내용이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무공천 규정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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