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조국당 ‘한동훈’
1호 당론 법안, 특검법 일제 발의
이재명 제안 민생지원금 법안도
원 구성 협상도 난항… 파행 우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너나 할 것 없이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 정국’에 시동을 건 것이다.
 |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됐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 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등이 명시됐다.
여기에 사실상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독소조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박은정,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여당은 야권의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만 있으면 의혹 제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제각각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인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또한 이날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법정 시한 내 원구성 완료를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이 6월7일까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천안=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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