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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양측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국회의장직은 저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에 적용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이라며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위원장 배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운영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진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 모처에서 만나 '2+2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합의를 이끌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표결 강행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명간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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