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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與 “독주 견제 국회 관례 지켜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02 19:29:20

원구성 협상 평행선
법사위·운영위장 놓고 양보 안 해
박찬대 “법 준수” 단독 표결 으름장
추경호 “소수당 무시 민주주의 퇴화”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6월7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건 강자의 횡포일 뿐이자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건데 안도 내놓지 않으면 대화·타협이 불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 판단하고,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국회 관례 또한 지켜질 수 없단 걸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에 대한 요구나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여야 간 협상을 왜 하냐.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지, 최소한 구색을 맞추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민주당 들러리 되라고,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건 민주주의 퇴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갖는 게 ‘관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한 정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관례”라며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다 유지됐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과거 입장을 외면하면서까지 운영위원장 확보를 강조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을 가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심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배 수석은 “(양당 협상에 진전이 없는 건) 민주당이 우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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