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입법부 100% 견제하겠다는 것"
저출생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두고 "명확히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3일 지적했다. 지난 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두고 "명확히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3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 3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가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 언명을 하신 것,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안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또 그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은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대응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는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나. (대북 전단 살포로) 어떤 방식이든 북한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서로 하지 않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안보 위기 조장해서 국민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을 하지 않길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존속의 문제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 정관복원 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연구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라며 "이러지 말고, 근본적·거국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 인력을 총동원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며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여당도 관련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적극 협력하겠다.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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